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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고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훨씬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형사부 판결을 하던 판사 역임 변호사,
음주 사건을 수사한 검사 역임 변호사가
변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사고 대응 전략
음주운전사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Q.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죄 외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두 개의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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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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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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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
모든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되려면
술에 취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였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운전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사고가 경미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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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감형 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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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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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의 경미성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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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낮은 죄로 죄명 변경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상대방이 2~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진단서에 기재된 건 의학적 평가일 뿐,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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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지만,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가 ✔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는가 ✔ 병원 입원은 했는가, 치료는 지속되었는가 |
📌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입원·치료가 형식적으로 그친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합의서 문구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명확히 좁히고,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문구 작성은
음주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요?
A.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 준비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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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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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가 적발되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에 알려집니다. (수사개시통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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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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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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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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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시 당연퇴직', '집행유예시 당연 퇴직' 등이 통상적으로 인사규정에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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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
→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부터는 실형/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절대 '혼자 해결'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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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범죄자)의 편이 아니며,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형선고 검토대상입니다. |
그러나, 단속 직후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수사기관 진술과정에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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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양형자료> 이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막막한 분들을 위해, 에이앤랩만의 '양형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수‧
봉사활동 내역‧경제적 사정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영상분석센터, 알콜중독 검사기관 등을 지정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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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가 '그냥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만 진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은, 변호인의견서의 '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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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은 타 법무법인 대비 압도적인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펌입니다. |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변호인의견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지'가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썼는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종합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을 돌려쓰거나
매번 비슷한 의견서만 제출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2. 음주운전뺑소니
에이앤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모든 변호인의견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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