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대표변호사가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혹시 운전 과정에서(음주운전 포함) 사고가 발생하였나요 그리고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수사/재판 대응 및 변호전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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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 교통사고 조사 대응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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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 및 과정에서 사건 진행의 핵심 포인트 및 향후 변호 방향 수립(수사기관, 법원이 생각하는 핵심 3가지 Point 에 대한 방향수립) ① point 사고 당시의 상황 확인 - 사고 당시의 고의, 인식가능성, 과실 여부, 음주 여부 등 확인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② point 사고 현장(CCTV 포함)의 분석과 피해자의 충격정도 에 따른 정확한 사건의 확인, 상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이고 구체적인 주장 입증 ③ point 상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피해 부존재 주장 입증(에이앤랩 보유 합의서 체결 ★★★★★) 1) 사고 당시의 일시, 시간, 장소, 2) 도로의 상황, 도로폭 3) 주변인물들의 존재, 다른 차량들의 주차 여부, 4) 피의자 차량의 훼손(기스, 미러접힘) 등의 존재 5) 피해자의 경미한 상해 존재 여부, 6) 추가 치료 여부(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충격), 2. 직접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각 지역, 경찰서, 수사관이 진행하고 있는 최신 조사 문답 자료(예상 기출문제)를 통한 조사 대응 준비 및 사건의 입체적 재구성 3. 조사 절차 참여를 위한 내부, 의뢰인 미팅 이후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시 합의서 작성 4. 경찰 조사 이후 검찰단계 전 사건과 관련된 의견서(양형의견서) 제출 :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양형자료 준비(★★★★★) 5. 검찰의 최종 처분 이전 필요 절차(수사관 면담), 추가 의견서 등 제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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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표사례 ① 음주교통사고 무혐의 사례 :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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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의뢰인은 0.204%의 만취상태에서 블랙아웃이 왔고, 자신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깬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이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이동하여 운전하였으며, 차량은 학원 등하교 차량으로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의 학생 역시 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합의를 시도하려 하자, 상대방 피해자가 이미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치료 역시 여러차례 받았고, 상해사실들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까지 완료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검사출신 유선경,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Secret 전략 : 도주치상 무혐의를 위한 변호 박현식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량과 충격을 한 것과 집으로 곧장 운전한 모든 주행부분이 찍혔기 때문에 '도주'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움을 의뢰인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설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에이앤랩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양식의 상세 '별도 합의서, 상해부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한 이후 진단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2주 상해'이나, 법적인 상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2명의 피해자 중 1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학생도 다치지 않았을 정도로 충격이 작으므로 성인 남성이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도주치상(뺑소니)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어렵다는 이유로 뺑소니(도주치상) 혐의 종결 처분하였습니다.
▶ 실제 대표사례 ② 음주교통사고 기소유예 사례 -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주장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술로 인해 운전히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경우 성립하므로, 그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죄명 변경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한 무혐의/무죄 전략 -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상대방이 2~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의학적으로 '상해'로 평가 될 수 있을지 언정, 법적으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만약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경우이고, 병원 입원 기간이 매우 짧거나 통원치료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부존재' 여부를 합의서의 각 문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 합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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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약식기소 벌금형을 위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양형매뉴얼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불리해 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의사를 묻기 전에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먼저한 후, 이후 합의를 대신 이끌어낼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어루만지면서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성립의 노하우입니다.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른 양형자료 제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벌금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협약 병원 ,협약 심리상담센터 등을 지정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변호합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대응방법]
재판은 통상 1회 내지 길어야 2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약 4-6개월 여의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사고를 모를리가 없고 음주운전까지도 의심이 되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 정도로 사안이 중한데 현재까지도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들이 사실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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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유효한 양형사유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 피고인 신문: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내용과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재판부에 절실히 보여줄 수 있고, 재판부가 피고인을 왜 봐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자리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질문하는 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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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아래와 같이 실형을 면할 기회,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바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죄 절대 예전 같지 않습니다.
- 최근의 강화되는 처벌 경향, 실형가능성, 집행유예 시 비자발급 거부와 직장 내 당연퇴직 등 징계처분
[공무원/교원/군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경우 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가 가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 다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시 당연퇴직' 내지 '집행유예시 당연 퇴직' 등을 인사규정에 규정하여 놓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최근 교통 범죄(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부 여론은 교통범죄 만으로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운전자를 ‘예비살인자’라고 까지 일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음주 교통 범죄 전체 포함)인 경우부터는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매우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해결' 하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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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