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검사를 역임한 유선경 대표변호사가 음주도주치상(뺑소니) 대응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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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는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형사부 판결을 하던 판사 역임 변호사, 음주 사건을 수사한 검사 역임 변호사가 변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려면? A. 3가지 핵심 요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고 인식사실이란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이기에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점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 당시 핸들을 틀었는지 ✔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 사고 직후 별다른 이상 없이 목적지로 향했는지 ✔ 현장에서 충격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런 행동과 반응의 흐름 전체를 통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설계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2~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진단서에 기재된 건 의학적 평가일 뿐,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입원·치료가 형식적으로 그친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합의서 문구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명확히 좁히고,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문구 작성은 음주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요? A.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 준비해선 안 됩니다.
→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부터는 실형/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절대 '혼자 해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속 직후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수사기관 진술과정에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Q. 음주뺑소니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수‧ 봉사활동 내역‧경제적 사정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영상분석센터, 알콜중독 검사기관 등을 지정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변호인의견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지'가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썼는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종합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을 돌려쓰거나 매번 비슷한 의견서만 제출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2. 음주운전뺑소니 에이앤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모든 변호인의견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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