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검사 역임 유선경 대표변호사가 공무원 음주운전 대응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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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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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 (교육, 소방, 군인, 경찰 등 특정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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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공공기관에 다니며 인사 기록이나 징계가 걱정되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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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 선처가 절실하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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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 |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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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사고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
특히 공무원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부 판결을 하던 판사 역임 변호사,
음주사건 수사한 검사 역임 변호사가
성공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공무원음주운전 대응 전략
공무원 음주운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Q. 공무원 음주운전
무엇이 다른가요?
A. 공무원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그 사실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됩니다.
→ 이에 따라 직장에서
징계 절차도 함께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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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시 당연퇴직까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집행유예, 징역형)
선고를 받는다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 횟수,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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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형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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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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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강등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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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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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에 불응했을 시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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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파면 -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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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
파면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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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따라서, 수사/재판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해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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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요?
A. 당연퇴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당연퇴직의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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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
→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부터는 실형/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절대 '혼자 해결'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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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범죄자)의 편이 아니며,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형선고 검토대상입니다. |
그러나, 단속 직후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수사기관 진술과정에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A.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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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양형자료> 이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막막한 분들을 위해, 에이앤랩만의 '양형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수‧
봉사활동 내역‧경제적 사정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영상분석센터, 알콜중독 검사기관 등을 지정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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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가 '그냥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만 진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은, 변호인의견서의 '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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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은 타 법무법인 대비 압도적인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펌입니다. |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변호인의견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지'가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썼는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종합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을 돌려쓰거나
매번 비슷한 의견서만 제출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2. 음주운전뺑소니
에이앤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모든 변호인의견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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