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벌금형, 집행유예 노하우 공유

만취상태에서 사고 일으킨 피의자

무혐의 처분 성공

① 상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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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0.204% 만취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왔고, 그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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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술에서 깬 뒤 자신이 어떻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이 차량 한대를 충격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집까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차량은 학원 등하원 차량으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 역시 탑승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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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미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물론 치료 역시 여러차례 받았고 의뢰인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하여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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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②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Secret 전략 : 목표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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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가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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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차량을 충격한 것,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 모두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에 '도주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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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 정황들을 파악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의뢰인의 개인 사정까지 반영하여 선처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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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 양형매뉴얼 : 평균 법조경력 15년의 대표변호사들이 그동안 수행한 수천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안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취합한 우리만의 고유 자료입니다.

전략

상세 내용

피해자 합의

벌금형,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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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게 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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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 전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먼저한 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어루만지면서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합의 성립에 도움이 됩니다.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른 양형자료 제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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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협약 병원 및 협약 심리상담센터 등을 지정하여 드리고,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합니다.

재판으로 넘어 갔다면 대응방법

재판은 통상 1회 내지 2회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약 4-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때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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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몰랐을리 없고 음주운전까지도 의심되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 정도로 사인이 중한데 어떠한 반성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수사단계에서 주장했던 사실들이 진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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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유효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왜 선처를 내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자리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질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의견서의 힘

▶ 에이앤랩은 지속적으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사기관의 최신 자료들을 모두 보유(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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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부분, 재판부가 피고인을 선처함에 있어 가장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는 부분들을 이해(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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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자료를 통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변호인의견서 : 5-6페이지짜리 타로펌 법률의견서와는 비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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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음주운전 변호인 의견서가 다 비슷한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깨뜨리는 변호인 의견서

에이앤랩에서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6. 강화된 처벌 경향과 공무원, 대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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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쁩니다. 일부 여론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자를 '예비살인자'라고까지 일컫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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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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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물론 재범인 경우부터는 벌금형 전과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매우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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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