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부 여론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자를 ‘예비살인자’라고 까지 일컫습니다. 언론 속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또한 과거에는 큰 문제없이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자숙 후 다시 활동이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사실상 활동이 불가하게 되는 ‘은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사람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아닌, 가중된 처벌규정에 따라 수치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했다간 최근 강해진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금고형’, ‘집행유예’에 이어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이 된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법률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검찰 및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적발이 이전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또는 재범을 넘어 3회 4회 이상 적발이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따라, 과거에는 「두번째 음주운전」까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2023. 4. 4. 시행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집행유예가 간절하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4건의 사례를 통해 상황 별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아낸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수사단계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조력!
최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변론을 진행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받았던 혐의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음주운전뺑소니)’ 모두 3가지의 무거운 죄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는 정해진 수순처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실형 선고를 면하고 일상 속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복귀시킬 수 있었던 에이앤랩의 전략,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이미 구속 상태에 놓은 의뢰인의 상황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정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은 점
3) 술을 마신 뒤에는 대리운전만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으며, 해당 질병의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지방간을 앓고 있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은 죄목도 매우 무거웠지만 초기 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음주운전 4번째 적발,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번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음주운전 4진 적발 및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운전 의뢰인 A씨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2%라고 하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야말로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0.03%~0.08% / 0.08%~0.2% / 0.2%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며 의뢰인의 경우는 가장 높은 구간인 0.2% 이상으로 그야말로 만취상태로 적발된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이와 같은 만취 수치라면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은데 의뢰인은 3번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은, 의뢰인 A 씨는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도 과거 무면허운전 2회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경찰서 자문! 김동우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음주운전 상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가 보기에도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기 위해서 의뢰인 맞춤형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구상한 전략을 토대로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약 200m가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2)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만, 가장 최근 적발이 11년 전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A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의 생계까지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4) A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 A 씨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매우 이례적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번째 음주운전 적발 및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있던 심각한 사안에서 김동우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으로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에 A 씨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혹시 상기 A 씨의 사례가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우 대표변호사와 같은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평온한 일상을 잃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사례와 달리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되어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숙취로 인해 아침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B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3, 4번째 음주운전 적발, 근데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해보면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술을 마시자마자 운전한 것도 아니고 자택에서 7~8시간 정도의 잠을 잔 뒤 출근길에 적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 의뢰인 B 씨 또한 그런 상황입니다. B 씨는 적발 전날 밤에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약 10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뒤 다음날 점심 무렵의 미팅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거리낌없이 이에 응했다가 0.073%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어이없는 음주운전 적발에 당황하였고, 이내 본인에게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B 씨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숙취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상황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1) B 씨의 마지막 음주는 적발 시점으로부터 16시간 전으로, 당시에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에 귀가하였다는 점
2) 평소에도 술을 마신 이후에 대리운전을 호출해서 귀가하였으며, 이번 적발 이후로는 자가용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3) 비록 B 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간 수치가 높아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차량 처분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6) 음주운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과연 숙취로 인한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 B 씨는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사건을 관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을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숙취로 인한 적발이었다고 할지라도 4번째 음주운전 적발 및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B 씨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베테랑 신상민 대표변호사와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지인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1심 음주운전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C 씨의 사례입니다.
사례 4,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매우 간절했던 감형.
의뢰인 C 씨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이내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전과 같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였는데요. 그러한 C 씨를 비웃듯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매우 당황한 C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을 위해 부랴부랴 변호인을 찾았지만 이미 실형이 선고된 중한 사안에 이를 감형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로펌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고, 거의 체념한 시점에서 찾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었기에 매우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기준이 된 자료를 수차례 살펴보았는데요. 1심 변호인의 실수였는지, 의뢰인은 제출되었다고 믿은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제출되지 못한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다른 양형 사유를 들어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판결에서는 마지막 음주전과와 이번 음주운전 사이는 약 8년간의 시간차이가 있음에도, 시간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의뢰인 C 씨의 음주운전 횟수만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서 어긋났다는 점
2) 의뢰인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3) C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마지막 음주 전과 이후로 충실하게 대리운전을 불러오며 그간 음주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5)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의존증을 진료받아 치료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점
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과연 의뢰인 C 씨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는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충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한 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감형시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최대 로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감형이 가능했는데요.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교통범죄 전담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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