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험 높은 음주운전 재범+도주치상,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요약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주량을 넘길 정도로 과음하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당초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으나, 착각 속에 택시를 호출했고, 기사와 통화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공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심리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동종 전과는 1회에 불과하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을 받게 되면,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없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더해져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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