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음주운전 3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요약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선배의 퇴사를 기념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한 병 가량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연말 저녁이라 대리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오래 기다리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행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수치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규정에 따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2)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자필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4) 사회복지 기부 활동을 지속하는 등 평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점

5) 가족 및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준 점

 

이러한 종합적인 정상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의 발생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았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자발적인 반성 및 음주 근절 노력, 가족을 책임지는 사회적 위치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함께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