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재범 + 숙취 음주운전 적발된 사업가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요약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교육자이자 학원 경영인으로, 사건 당일 업무 관련 회의 겸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습니다.

 

약 5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후 숙취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주행 중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 깜빡 잠에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게다가 10년 내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숙취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이나 숙취 운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등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 가족의 생계 문제,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임, 사회봉사 활동 이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숙취가 남아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5)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및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6)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학원 운영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숙취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10년 내 재범일 경우 중형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경위,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준법운전, 사회적 기여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개인의 사정과 사실관계에 맞는 정밀한 변론을 통해, 중대한 형사 위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