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역주행 음주사고, 항소심서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요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 이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술이 함께했기에,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터널에 진입한 의뢰인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 자택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이 과도하다는 사유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였으며, 반대로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항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원심 당시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항소심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반복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3) 초범이며,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4) 어린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상이라는 점

 

5) 사고 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운전할 계획이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은 이 같은 양형사유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항소심 대응을 넘어,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적 성공사례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라도 정교한 방어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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