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아내

 

 

요약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및 부채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일 야간 근무 후 잠에 들지 못하자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혼자 음주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잠자리에 들었으나 불면증으로 인해 계속 잠을 자지 못하다가 점심이 다 된 시간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근무 일정에 맞춰 직장으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놓쳐버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출근 시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우발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즉시 차량을 처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면직되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모두 위태로워지는 점

 

4) 자원봉사,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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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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