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 + 접촉사고 낸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요약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일행이 먼저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 대리기사가 마침 의뢰인의 후배였는데요.

 

이에 후배에게 일행을 먼저 귀가시킨 후 자신의 차량도 대리운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후배가 오지 않자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후배가 자신의 차량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큰 길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다른 곳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주차된 차량에 다시 시동을 걸고 서행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수치로 음주 단속되는데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가 오지 않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3진 + 접촉사고로 적발되어 실형 확률이 높은 경우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