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대리해 실형 뒤집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요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 낸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연이어 두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반복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졸지에 실형을 살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이자 중상해 사고로 이어진 본사건은,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9%에 달하는 고도 음주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해 두 대의 차량과 연쇄 충돌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점,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반복된 법 위반과 운전 태도의 심각성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확보와 양형 요소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감형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밝혀왔고,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2) 피해자 두 명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 보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4)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환경, 가족 관계,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상태임을 양형 자료로 제시한 점

 

이 외에도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장기간의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춘천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던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이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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